법령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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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지평 1 광장 1 건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최건 1 김용섭 1 현준 1 김의환 1 김다희 1 이학준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대법원 2019. 7. 10. 선고 2019다21300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9하,1540]
   손해배상
   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상법

2017년

2013년

3. 대법원 2013. 1. 24. 선고 2012도7482 판결
  [물류정책기본법위반·업무상횡령][미간행]
   물류정책기본법위반 업무상횡령
   물류정책기본법